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23937, 2023. 4. 4., 일부인용
  건축공사업 등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축공사업등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06, 2022. 9. 29.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제2항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7697, 2022. 6. 24., 인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7628, 2022. 6. 21.,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0180
  요양 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7년

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0123
  요양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 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396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울산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고합209, 287(병합), 36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4-21550, 2015. 6. 16.,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0년

10.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형법

2006년

1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배임수재·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배임수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02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28, 2002. 6. 3.,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한국방송공사법

1998년

13. 부산고법 1998. 8. 28. 선고 98나2617 판결：확정
  [공사대금 ][하집1998-2, 199]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공사계약일반조건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